낙태죄'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 기록
- 생산일자
- 2020-10-19
- 생산자
- 한국성폭력상담소
- 기증자
- 크기/분량
- 11쪽
- 언어
- 한국어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20190411339
- 내용
-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'낙태죄'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. '낙태죄' 존치를 전제로 하는「모자보건법」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'낙태죄'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, 조문별 의견 및 이유가 제시됨.
- 기록유형
- 문서류
- 기록형태
- 일반문서
